촉법은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

7. 만약에 대통령을 죽여도 적용될까?[편집]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렇다.

대통령을 살해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원칙적으로 예외없이 적용되며, 행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배제되거나 하진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 심지어는 소년병이나 내란 등 사형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하였어도 가중처벌 되지 않으며 수천 수만명 수억명[11]을 테러로 죽여도 마찬가지다. 형법상 사형만을 구형하는 여적죄를 저질러 국가를 위기에 빠뜨려도 똑같다.

이러한 예외 없는 원칙 적용에는 이유가 있다. 어떠한 특별 상황,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취지와 논리에는 반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죽이는 등 그 결과가 심히 중하다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 아닌 건 아니다.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은 여전히 처벌 불가한 수준이므로, 형사미성년자 제도가 내세우는 책임능력에서의 명분은 달라질 게 없으며, 이를 오로지 결과에 대한 대중적 감정만을 잣대로 예외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다. 사실 '책임능력이 처벌되지 않을 수준에 이르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참이라 가정하고, 이를 전부 일관적이게 적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을 죽인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논리적이다. 이러한 원칙주의적 스탠스는 형법 전반에 깔려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도 이와 같다. 아무리 범행이 확실해보이는 흉악 범죄자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유죄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예외없이 불가능하며, 아무리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기존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후에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처벌할 수 없다.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법학적인 관점인 것이다. 이에 대해 융통성이 없는 법의 한계라며 비판하는 측도 있고, 법의 일관성과 언어논리적 형식을 따르자면 이런 해석이 더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는 측도 있다. 판단은 각자의 몫.

물론 현실적으로 촉법소년이 현직 대통령이나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살해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애초에 일반인이 체계적인 계획없이 단독으로 국가의 삼엄한 방호 및 경호 시스템을 뚫고 특정 유명인을 상대로 범행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 특히 국가원수를 살해하는 것은 숙련된 성인 암살자조차도 매우 힘든 임무이니 말이다. 이는 뒤에 배후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처벌을 받느니 안 받느니와 같은 문제와는 상관 없다. 대통령경호처 문서 경호실무 문단 참조.[12] 단, 진짜로 대통령이 살해당한다면 틀림없이 국정원에 끌려가 취조받을 가능성이 높고, 쥐도새도 모르게 정부 내에서 개인적 위험인물로 지정하거나 국외추방, 풀어준 후 의문사나 실종자살로 위장된 타살 등 암암리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내란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시태세가 선포되어 군대가 교전권과 작전권을 가질 경우 적군 측이 소년병으로 형사미성년자를 투입한다면, 원래는 생포해서 훈방해야 하지만 항상 생포하거나 풀어주지 않고, 위해를 가했거나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압사격을 쏴서 벌집으로 만들거나, (불법이지만) 즉결처형 등을 가하거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가하거나 포로 학살을 벌이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살해하거나 투옥할 수 있다. 특히 이성이 증발하고 사람이 야만적으로 변하는 전쟁의 특성상 더더욱.

결론적으로 가능한건 연쇄살인, 연쇄성폭행정도이며 실제로 윗문단처럼 간간히 기사로 뜨기도한다.

진짜 대통령 살인사건 나면 촉법 관련 법 다 갈아엎겠지 ㅋㅋㅋㅋ

2024-10-22 18:39 |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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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트코인, 대선 당일 사상 최고가 경신7만4000 달러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 대선 당일 사상 처음 7만4000 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0시 10분(서부 시간 오후 8시 1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97% 급등한 7만403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3월 13일 기록했던 7만3800달러대를 뛰어넘으며 이날 사상 처음 7만4000달러대를 돌파했다.이날 급등은 미 대선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장 초반 ‘친가상화폐’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8.34% 뛰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띄우는 도지코인은 28% 폭등했다.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6일 낮 12시3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경합주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서 19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112명을 기록 중인 해리스 부통령에 앞서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확률을 92%로 보고 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GQNBWS2X코인에 달러에 주식까지 아주 난리네 ㄷㄷ대통령 하나 뽑는데 전세계가 집중하는걸 보면 미국이 대단하기 하네 
쿵덕쿵덕 | 조회수 46 | 2024-11-06 13:33

[자유] 22살까지 가슴이 큰 여자로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을 적는 여자의 필력

내 가슴 속에서 또 한 생명이 소멸했다. 바로 가슴 사이에서 발견한 납작한 벌레의 시체. 이 충격적인 사건은 나로 하여금 지난 22년간 '큰 가슴을 가진 나'라는 사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했다. 벌레의 죽음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세 번째라니, 내가 살아온 인생은 참 기묘한 면이 있다.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내 가슴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벌레가 끼어서 죽는 이 상황을 나 혼자 고민하다 보니, 그간 큰 가슴으로 인해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사실, 벌레 이야기만은 아니다. 큰 가슴 때문에 겪었던 경험은 벌레와 목걸이에서부터, 나름의 ‘상실과 회복’으로 채워져 있다.예전에 한 번은 나가면서 착용했던 목걸이를 도중에 잃어버리고, 다시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는 중에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가 가슴 사이에서 나온 것이다. 기적처럼 느껴졌다. 분명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내 중심에서 발견된 그 목걸이를 보니, 뭔가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하지만 이번 벌레 사건에는 그런 감동이 전혀 없었다. 이 작은 협곡이 왜 이토록 강한 중력으로 벌레와 목걸이를 끌어당기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 골짜기는 유독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듯했다. 나는 그동안 이 커다란 가슴 덕분에 별의별 일들을 겪었다.같은 디자인의 속옷을 사더라도 C컵과 H컵의 가격은 다르다. 남들보다 속옷 가게에서 돈을 더 써야 한다는 사실은 내게 작지 않은 부담이었다. 게다가 가족이나 친척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큰 옷으로 몸을 감추는 버릇이 생겼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될 신경을 매일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나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 인해 내 몸을 의식하게 되었다. 사춘기 소녀였던 그 시절, 몸이 변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딘가 부끄러웠다. 내 가슴은 분명히 다른 친구들과 달랐고, 친구들 사이에서 ‘가슴 큰 아이’로만 인식되었다. 결국에는 나 자신도 그 별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한 번은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네컷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그중 한 친구가 “아, 그럼 그거 하자”라며 능글맞게 웃으며 내 가슴을 좌우로 당겼다. 순간,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당시에도 친구들은 꼭 인사처럼 내 가슴을 만지고는 했으니까.지금까지 내 몸의 특정 부분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이 가슴이 나의 일부임을 받아들였다. 이 가슴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지금 나는 이 가슴 덕분에 직업을 가졌고,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여러 고민도 많았지만, 이제는 내 가슴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엔 샤워 후에 가슴에 작은 마사지를 해주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속삭인다.내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큰 가슴이 있었다. 남들보다 크고, 여러 일을 겪었으며, 이 가슴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약 다음 생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이 가슴을 한 번 만져보고 싶다. 이 부드러운 온기를 느끼며 편안히 잠드는 상상을 해본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날 내 가슴 사이에서 죽어간 벌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원문 https://note.com/ripo_ssd/n/nd36515b2280f av배우 시시도 리호 g컵 생년월일 : 2001-10-14 (23세) 22년 03월 데뷔 추천작 midv-056
배다른민족 | 조회수 126 | 2024-11-04 14:14